미 하원이 10일(화), 이란과의 전쟁을 이유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탄핵하자는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막았습니다.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표결 끝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하원은 결의안을 법사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로 넘기면 결의안은 사실상 더 논의되지 않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매시 의원만 민주당 전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아홉 번째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의 전쟁 운영에 불만이 있지만, 탄핵에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의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의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을 무시했고, 카리브해 선박 공격에서 재판 없는 살해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를 지시하고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게 보복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도를 "정치적 구경거리"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들이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군을 정치화하려는 쪽의 당파적 정책 갈등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켄터키주 출신인 매시 의원은 올해 초 예비선거에서 패해 내년 1월 초 의원직을 떠납니다. 그는 전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다시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1월에 상하원 다수당을 되찾으면 이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탄핵된 각료는 두 명뿐입니다.
1876년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은 부패 스캔들로, 2024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은 남부 국경 대응 문제로 탄핵됐습니다. 벨크냅 장관은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마요르카스 장관은 혐의가 기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