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이 12일 기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 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정치적 조사에 나서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블랜치 장관은 당선된 상·하원 의원들이 한 말을 두고 수사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어떤 발언으로 선을 넘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선이 넘어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논란은 하루 전 텍사스 남부연방지검의 애런 라이츠 연방검사가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커졌습니다.
블루먼솔 의원은 백악관 연회장 건립에 돈을 낸 민간 기부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이츠 검사는 블루먼솔 의원이 대통령과 관련을 맺은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한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대행 부장관인 트렌트 맥코터는 수정헌법 1조가 의회가 시민의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권리에 대한 위협에 맞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텍사스 검사가 서한을 보낸 이유와 법무부 본부의 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블루먼솔 의원이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사무실이든 그런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내년 1월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번 주 가르시아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직 진출을 막으려는 위협이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루먼솔 의원은 자신은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라이츠 검사가 서한을 쓰고 공개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 및 법무부 고위 인사들과 나눈 연락 내용을 보관하라고 맞서 요구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마약 밀매 단속 작전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뒤 이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14개국에서 암시장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 354명이 체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