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불법체류자를 위해 민주당과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내년 1월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입니다.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패배한 뒤 처음으로 응한 CBS '60 미니츠' 인터뷰입니다. 8일 방송된 이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민주당과 이민 문제를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에서 뭔가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국경을 막은 일은 높은 점수를 받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내보낸 일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불법 입국 외에는 위반 사항이 없고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까지 추방해 오히려 지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경 회사나 호텔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성실한 사람들은 남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강경파는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추방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10~15년 미국에 머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먼저 카드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300만 명 이상이 미국을 떠났고 국경은 역대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마리아 살라사르 하원의원은 이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살라사르 의원이 발의한 '존엄법'은 2020년부터 계속 미국에 살았고 다른 범죄가 없는 사람이 배상금과 밀린 세금을 내면 합법적 신분을 주는 내용입니다. 지지층 안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평론가 스티브 코르테스는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사면 합의를 하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일보다 더 큰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대표적인 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가 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선택되기 전에 녹화된 것입니다.
이번 논의는 워싱턴 일대를 포함해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이민자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한인 사회도 관심을 둘 만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후 협상이 실제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