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목요일) JD 밴스 부통령에게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와 주의 부패와 범죄 문제에 "전적으로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를 예로 들며 이들 민주당 주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지역에서 매달 수십억 달러가 도난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글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범죄 행위를 바로잡으면 연방 예산을 빠르게 균형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미 백악관의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행정명령으로 만들었으며,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사기와 낭비, 남용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급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잘못 지급되는 돈을 막고,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내는 일을 조율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를 복지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나 허점이 있다고 정부가 보는 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월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인 SNAP과 관련해 약 4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40명이 넘는 피고인을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태스크포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의심 사기액 2천607억 달러를 찾아냈고, 연간 기준으로 약 720억 달러의 부정 가능성이 있는 지급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시가 밴스 부통령의 기존 업무를 넓히는 것인지, 민주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다시 강조하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폭스뉴스는 백악관과 법무부에 입장을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이란 문제도 언급하며 "이란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자금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고 호르무즈 해협도 장악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에 중요한 해상 길목입니다. 폭스뉴스는 국무부에도 이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