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의회 소환 불응으로 형사 기소될 때 더 강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곧 의회 다수당이 되어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참모였던 피터 나바로가 낸 상고 신청입니다. 나바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1·6 의회 난입 조사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고, 4개월간 복역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과 보수 성향 법률단체들이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바로 측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준이 인정되면 행정특권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관료는, 그 믿음이 틀렸더라도 방어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고의로 응하지 않았다면 처벌 요건이 충족되며, 불응이 합법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바로는 2022년 2월 조사위원회가 서류 제출과 증언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행사했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원이 의회모독으로 고발했고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가 기소해 2023년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다만 하급심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실제로 행정특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바로가 특권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료까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의 별도 의회모독 유죄 판결에 대해 지난 목요일 파기와 기소 취하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방어 논리를 쓸 수 없었던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배넌도 4개월간 복역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나바로 사건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을 맡을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지명한 스티븐 밀러에게 금요일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민 정책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변호사를 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더라도 대통령 면책 판결이 참모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판결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상 책임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바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면책을 주지는 않으면서 관료들의 방어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넌의 유죄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대법원이 나바로 사건에서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의 관료들도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12월 9일까지 나바로의 상고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