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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 범죄 정의에 위치 추적 등 9개 유형 추가 추진

Korea Times · 11월 3일 오전 1시 17분

한국 정부가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넓혀 피해자 위치 추적과 SNS 활동 감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화요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10월 26일 발의됐습니다.

출처: Korea Times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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