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연방 판사 지명자 25명을 서둘러 인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내놓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계류 중인 지명자 161명 전원의 인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인준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연방 항소법원인 제8순회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입니다.
이 지명자가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처음으로 이 항소법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화당 소속인 아칸소주의 부즈먼, 코튼 상원의원이 이 지명에 반대하고 있다고 사법 인사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두 의원은 대신 아칸소주 대법관을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의원 사무실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공화당이 민주당에 다수당을 넘기기 전에 사법부를 바꿀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곧 공화당 간사를 맡게 될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지금 인준하지 않으면 다음 의회에서는 자리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판사 지명자 가운데 22명이 계류 중이고, 3명은 서류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법원 지명자는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1명은 화요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명자의 법사위 표결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하면 지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대법관 3명과 연방 항소법원 판사 54명을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4년 임기 동안 대법관 1명과 항소법원 판사 45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연방 법원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상원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