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과 소수 정당 의원들이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정된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표를 던질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지난 금요일 발의됐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으로 화요일에 확인됐습니다. 법안을 이끈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사는 한국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해킹과 대리투표 우려에 대비해 투표자의 비밀을 지키고, 투표 기록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도 담았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자투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전례 없는 일이 있었는데, 투표소 투표조차 믿기 어려운데 전자투표를 말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초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왜 모자랐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미국 워싱턴 수도권에 사는 한인 가운데 한국 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에게도 관련이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공관 등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야 해서, 거리가 먼 유권자는 투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은 이제 막 발의된 단계여서,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실제로 바뀝니다.
앞으로의 심의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