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1일 북한에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장관들은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 후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확대되는 것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저지르는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려도 거듭 밝혔고, 불법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번 돈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일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일부 예외를 뺀 해외 소득 북한 국적자들을 24개월 안에 돌려보내도록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 문제는 공동성명의 우크라이나 항목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장관들은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이 무기와 군사훈련, 이중용도 부품을 제공하는 것도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중용도 부품은 민간과 군사 양쪽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품을 말합니다. 장관들은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을 상대로 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첫날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회의 설명에 없던 내용도 담겼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하라는 요구와 불법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9일 '위기와 국제적 도전' 세션 결과를 설명하면서, 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암호화폐 탈취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해서는 미국 수사당국이 최근 대규모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바이낸스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훔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관련 자금의 거래를 막아 달라고 업계에 요청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