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더 나빠졌고, 북한 당국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비판한 북한 측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서면 질의에 답하며, 북한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2025년 9월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가 지난 10년간의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고, 북한 주민들이 계속 잔혹한 탄압과 공포, 결핍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징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유엔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결의안의 목적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 이어가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상황 개선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유엔 체제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유엔 주재 대표부는 지난 5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EU가 추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이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정책과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어긋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럽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EU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기 전에 유럽 내부의 인권 상황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5년 9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나아지지 않았고, 여러 면에서 오히려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됐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강제노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이후 북한을 떠난 314명을 면담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