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월요일 예산 심사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최근 통과된 데 항의하는 조치입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치를 훼손하며 특검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자리에 앉아 예산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사흘 만에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법이 대통령의 혐의를 없애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가 대통령 기소를 무효로 만들 근거를 만들어 재판 없이 법적 책임을 피하게 한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법안이 이미 통과돼 소수 정당으로서 쓸 수 있는 저항 수단이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일정 거부가 앞으로 예산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