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 원(약 4억 6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가 입점 식당에 경쟁 앱과 같은 수준의 가격과 조건을 맞추도록 압박해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는 3311억 원,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에는 3008억 원이 부과됐고,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배달 앱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식당이 다른 배달 앱에서 더 싼 가격이나 더 유리한 최소 주문 조건을 내걸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이런 요구를 적용했습니다.
따르지 않는 식당은 쿠팡이츠의 '와우 스토어'나 배민의 '배민클럽'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회원 고객에게 배달 할인을 해 주고 참여 식당을 더 잘 보이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는 컸습니다. 쿠팡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식당의 하루 평균 매출은 2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배민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식당은 1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요구를 따른 식당 가운데 75%는 쿠팡이츠에서 가격을 내리는 대신 배민에서의 조건을 오히려 나쁘게 바꿨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지난해 한국 배달 시장의 92.89%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이 두 업체 사이의 가격 경쟁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려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이 됐는데, 공정위는 이 인상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배민 앱은 식당이 직접 맡는 배달이 배민 배달보다 13분 더 걸리는 것처럼 보여 줬지만, 실제로는 평균 1.4분 더 빨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쿠팡에는 식당이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하기 전의 가격으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게 한 계약 조항을 60일 안에 고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당이 여러 앱에서 가격과 배달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설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는 와우 스토어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 배달을 제공하고 참여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