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의 국경장벽 건설을 막았던 하급심 결정을 풀어 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 절차를 통해 얻어낸 중요한 승리입니다.
앞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캐슬린 카르돈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발표한 장벽 건설 관련 면제 조치 3건의 효력을 멈추게 했습니다.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환경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행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8대 1로 하급심 결정을 해제했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 행정부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행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관련 법에 따라 장벽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 적용을 면제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급심 결정은 이 권한을 막아 장벽과 도로 건설을 늦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경 보안이라는 정부의 이익이 환경 단체가 주장한 경관, 여가, 환경 피해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빅벤드 국립공원을 포함한 이 지역의 건설 공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D. 존 사워 법무차관은 이번 하급심 결정이 법원이 국토안보부의 면제 조치를 뒤집으려 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25%에 적절한 장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긴급 신청 절차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또 한 번의 승리입니다. 행정부는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이민 관련 사건에서도 거의 대부분 유리한 결과를 얻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