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움직여 왔습니다.
대통령의 반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고, 직업 공무원을 대거 해고했으며, 전국 법원이 여러 차례 법적으로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행정부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이런 조치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선거를 앞둔 몇 주 동안에도 법무부는 전직 백악관 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 하원의원에 대한 수사를 서둘렀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해 새 형사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전직 FBI 관계자 2명을 기소한 사건은 판사가 곧바로 기각했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적들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 가운데 상당수는 대배심이 거부했거나 법원이 기각했고, 뚜렷한 진전 없이 멈춰 있습니다.
법무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의회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는 이번 주 전국 연방검사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전시" 태세에 대비하라고 말했고, 일부 연방검사가 더 교체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표현이 치안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새로 선출된 일부 주·지방 지도자들이 연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내부 사정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선거 직후 국가안보, 민사, 민권 담당 부서의 상원 인준 책임자 3명이 모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는 만큼 후임자가 인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연방검사 출신 전문가는 중요한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의 조사 계획에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갈취"라고 부르며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런 조사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휴스턴 연방검사도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보존하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고, 블루먼솔 의원은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어도 협조를 강제할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소송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소환장 집행도 어렵습니다. 의회 모욕죄 형사 고발을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맡게 되어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원 법률고문을 지낸 전문가는 "대치 상황이며 해법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사는 선거 뒤 말이 많지만 곧 가라앉을 것이라며, 사기와 강력범죄, 마약 단속 등 기존 업무를 계속하라는 것이 워싱턴의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