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한 특별검사 수사 법안을 두고 한국 정치권의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월요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에 항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했다고 원문은 전했습니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기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할 독립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을 만들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증언을 유도했는지 가려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 대통령의 기소를 모두 무효로 돌리려는 구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과 관련해 부패 개발 사업 연루, 북한 불법 송금, 정부 법인카드 사용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이 청와대에 도착했다며,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법안이 승인되면 탄핵을 포함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요일 국회 앞 집회에 이어 토요일에는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대규모 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화요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국회의원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은 한국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 소식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도 앞으로의 국무회의 결과와 야당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