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지를 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8일 월요일 방위사업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8월 말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뒤 두 달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국회는 같은 날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의혹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공소를 취소하려는 목적이라고 의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별검사는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대통령이 한 발언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은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무부가 공소 취소를 지시할 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들과 달리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건의 배후 설계자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대통령의 가까운 개인적 관계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런 관계가 장관직을 맡지 못할 사유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지명은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하루빨리 안정시키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