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기념물과 공원, 거리 곳곳에 자신의 구상을 담은 건축과 군 병력을 늘리려 하면서 법원과 의회의 제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이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메모리얼 서클에 높이 250피트의 군사 개선문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최대 1억 달러로 추산되지만 행정부는 전체 재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9시간 넘게 이어진 공청회 끝에 이 계획을 8대 4로 승인했습니다. 이후 타냐 처트칸 연방 판사가 법적 다툼을 검토하는 동안 공사를 14일간 미루도록 했고, DC와 버지니아주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 구조물이 알링턴 지역의 성격과 기념 공간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 재개발을 둘러싼 소송도 있습니다.
아나 레이예스 연방 판사는 법원의 임시 명령에도 공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정부 변호사들이 오해를 줄 만한 설명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DC 연방검사였던 인사를 특별 조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조사만으로 정부 변호사의 잘못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는 레이예스 판사가 정치적 동기로 대통령의 수도 미화 사업을 막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DC에는 지난해 8월부터 주방위군이 배치돼 있으며 현재 약 3,100명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 조치로 체포 1만 3,900여 건과 불법 총기 1,500여 정 압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연구기관은 방위군 배치가 강력범죄를 줄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필 멘델슨 DC 의회 의장은 무장 군인이 거리에 있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C 시민은 연방 의회에 투표권이 없고, 시장도 DC 방위군을 지휘하지 못해 연방 정부의 결정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민주당 다수 의회는 조사권과 예산 권한을 갖게 되며, 버지니아의 돈 바이어 하원의원 등은 개선문 사업에 반대하며 의회 감독을 예고했습니다. 공사와 방위군 배치를 둘러싼 법정 공방과 의회 논의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어서, 워싱턴 일대 한인들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