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해부대의 활동 해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는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수요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한국 해군 부대입니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국제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할 경우, 서울의 군 지휘부가 아니라 현지 지휘관의 전술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날 공개됐습니다.
다만 지휘권은 한국이 계속 갖고, 한국 선박을 호송하는 임무는 합참의장이 지휘한다고 합니다. 현지 지휘관이 전술 통제를 하는 경우는 다국적 해군 연합체인 연합해양부대나 유럽연합이 맡는 국제 작전에 한정됩니다.
수정된 동의안에는 안전한 항로와 항행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국제 노력에 참여한다는 임무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 작전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추진은 몇 달째 이어지는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도와 달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공격에 가담한 나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임무가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동의안은 비상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때 청해부대가 다른 지정 해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전쟁이나 전투에는 관여하지 않고,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독자적으로 활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의안은 파견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해상초계기와 무인 기뢰제거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