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서울에서 충청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에,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에 그대로 두는 방안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원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육·해·공 3개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군 단지 안의 한 학교로 합친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도 자운대에 통합 사관학교를 세운다는 내용은 남아 있고, 규모는 더 작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운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교육 과정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2년 동안 공통 기초 교육을 받고 나머지 2년 동안 군별 교육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정안은 '1-2-1' 방식으로, 1학년과 4학년 때 통합 사관학교에서 공통 과목을 배우고 2~3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군별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 서울 북부에 있는 육사는 육군 32사단이 있는 세종시 부지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정안대로 되면 약 3조 원(약 22억 5천만 달러)으로 추산된 통합 예산이 대략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9학년도 사관생도 지원자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려 한다고 국회에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처음 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나왔습니다.
동문회 등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절충으로 해석됩니다. 동문회들은 통합이 각 군의 정체성과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육사 졸업생들은 과거 군사 쿠데타 개입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시도를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육군의 영향력을 누르려는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 사관학교를 세운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여러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한 뒤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