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나를 수 있게 하는 '존스법' 면제 조치를 90일 더 연장했습니다. 연료 가격을 낮추려는 행정부의 노력의 하나로, 금요일에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면제는 이틀 뒤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옮길 때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 국기를 달았으며 미국인 선원이 탄 배만 쓰도록 하는 법입니다.
행정부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3월에 처음 면제를 내렸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연료 가격이 치솟았고, 면제는 연료 수송의 차질을 줄이고 해운업계가 더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면제는 이 법 역사상 가장 긴 면제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면제가 시작된 뒤 미국 항구 사이에서 석유 제품 9천만 배럴이 추가로 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휘발유 2천700만 배럴, 원유 2천600만 배럴, 재생 연료 600만 배럴이 포함됩니다. 연료 가격 분석 업체 개스버디의 패트릭 더한 분석가는 이번 면제가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막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면제가 없었다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금요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87달러, 경유는 6.06달러입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연료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고,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도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는 이 밖에도 적색 염료 경유 사용 확대, 주 정부의 휘발유세 중단 장려, 러시아와의 연료 거래 등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과 국내 해운업계는 면제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내 해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미국해운협회는 성명을 내고 면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값에 민감한 수도권 한인 운전자와 자영업자들도 앞으로 연료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