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내린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13일(금) 밝혔습니다. 이 명령은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사실상 대부분 막는 내용입니다.
사건 이름은 '멀린 대 이민자·난민 교육 및 법률 서비스 센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정책이 법에 맞는지 살펴봅니다. 또 정책을 무효로 판단한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이 지나치게 넓었는지도 따져봅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올해 이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중단시킬 권한을 이민국적법이 준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존 사워 법무차관은 대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연방 법원들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경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법 입국으로 압도당했고, 그 틈을 범죄 조직과 테러 조직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입국 중단과 망명 차단 조치는 소송 중에도 2025년 1월 20일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행정부는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내에서 풀려나던 방식을 줄이려고 이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절차가 불법 이민을 부추겼고, 망명이 거부된 뒤에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어렵다는 것이 행정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2027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구두 변론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은 6월 말까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민 관련 사건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12월에 제3국 추방 정책에 대한 소송을 심리합니다.
이어 불법 이민자 의무 구금 정책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엇갈린 성적을 냈지만, 이민 문제에서는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