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석유·가스 배관용 강관인 용접 라인파이프에 적용해 온 반덤핑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2일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튀르키예산 용접 라인파이프에 대한 기존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위원 6명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반덤핑관세가, 튀르키예산 제품에는 반덤핑관세와 정부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상계관세가 계속 적용됩니다.
한국산 제품은 미국 수입 단계에서 기존 반덤핑관세를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인 용접 라인파이프는 철강을 용접해 만든 원형 관입니다.
주로 석유와 가스를 모으거나 운송·공급하는 배관에 사용됩니다.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추가 관세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덤핑 여부와 관세율을 판단하고,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국과 튀르키예산 용접 라인파이프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은 2015년 12월 처음 내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런 명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5년마다 검토하는 '일몰재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몰재심에서 상무부는 관세를 없앴을 때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을 살핍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이어지거나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2021년 6월 첫 번째 일몰재심에서도 관세를 철회하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답변은 충분했지만, 수출업체 등 상대측 이해관계자들의 답변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 8월 4일 신속 재심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재심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공청회 없이 기존 조사 결과와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9월 2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재심 결과에서, 한국과 튀르키예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면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국제무역위원회도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이어지거나 재발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기존 관세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판단 근거와 재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담은 공개 보고서를 다음 달 2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