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7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노르웨이와 우크라이나 등 유럽 10개국이 이번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한 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EU 이사회는 지난달 EU가 단행한 대북 추가 제재에 유럽 10개국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로 지난 10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동참 의사를 밝힌 나라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정책을 EU의 이번 결정에 맞추겠다고 밝혔고, EU는 이들 국가의 약속을 환영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달 12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한 개인 3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당시 EU는 이번 제재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경제 협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사유로는 북한 미사일의 러시아 내 사용 지원,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 양국 간 산업·상업 협력, 러시아산 석유의 대북 공급 등을 들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원이자 미사일총국 관계자인 리성진이 포함됐습니다. EU는 이 인물이 러시아에 파견돼 러시아군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을 지원한 기술자로 활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건설회사 사모레트 그룹의 최고경영자와 러시아 지주회사 블랙호스의 설립자 겸 회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EU는 사모레트 그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블랙호스 회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산업 투자사업 등 양국의 상업·산업 협력을 촉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사모레트 그룹, 블랙호스, 블랙호스의 자회사인 골든 어텀 아그로홀딩, 그리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송한 선박 '백양산 1호'를 운영하는 백양산해운회사가 들어갔습니다. EU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자체 대북 제재 대상이 개인 80명, 기관 25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