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카운티 실버스프링에 있는 정통파 유대교 회당 '실버스프링 유대교 센터'가 연방 항소법원에 카운티의 총기 제한 조례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조례는 예배 장소를 포함한 '공공 집회 장소' 100야드(약 91미터)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몽고메리카운티는 지난 7월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공 집회 장소에는 예배 장소 외에도 학교와 관공서 등이 포함됩니다.
유대교 센터는 이 조례가 연방 헌법 수정 제1조, 제2조, 제14조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고, 센터와 신도들에게 조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센터 측은 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위해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에서 센터까지 걷는 동안 총기를 지니면 예배 장소 100야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조례를 어기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센터 측은 최근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 위협이 커지고 있어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센터는 시민자유단체 '뉴 시빌 리버티스 얼라이언스'와 종교자유 단체 '베켓 펀드'의 지원을 받아 연방 지방법원에 시행 중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센터는 화요일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에 같은 요청을 냈습니다.
센터 측은 안식일과 유대교 명절마다 신도들이 종교적 의무와 무장할 권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피해가 적어도 매주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조례 시행을 빨리 막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00야드 규정이 일상생활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와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권리를 모두 빼앗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몽고메리카운티 당국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언제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카운티의 답변이 제출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몽고메리카운티는 최근 몇 년간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소송이 잇따랐던 곳입니다.
2025년 6월 연방대법원은 카운티 교육委원회가 학부모의 자녀 수업 제외를 막은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학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버스프링 등 카운티에 사는 한인도 이번 조례와 재판 결과에 따라 예배 장소 주변에서 적용되는 총기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