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부 국경 망명 신청 중단' 행정명령을 직접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3일 금요일 이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명령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법은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 미국에 들어왔든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망명을 받아줄지 결정하는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정부는 이 명령이 적용되는 이민자에게는 망명을 일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거부될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심사에 몇 년씩 걸리면서 많은 이민자가 결정을 기다리며 미국 안에서 지내게 됐고, 이것이 남부 국경 이민자 급증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편의 시각은 다릅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이민자정의센터 소속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국경 월경이 이미 줄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이 명령이 위험을 피해 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망명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며, 대통령이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망명 금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재집권하면서 내놓은 일련의 이민 제한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변론을 듣고, 늦어도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심리하는 세 번째 주요 이민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민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지, 추방 절차 중인 이민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앞서 올해 대법원은 다른 망명 사건에서 행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결정으로 과거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는 데 쓰던 '입국 인원 제한(미터링)' 정책을 되살릴 길이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