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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순회항소법원, 버지니아 ICE 협력 제한법 소송 심리

Washington Examiner · 10월 27일 오후 9시 00분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이 27일 버지니아주 법률을 둘러싼 법무부 소송을 심리하면서 법무부 측을 강도 높게 질의했습니다. 이 법률은 지역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지니아 법률이 연방 이민 단속 활동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사 3명이 이번 심리를 맡았습니다.

다른 주들이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처: Washington Examiner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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