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미시간)의 발언을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슬롯킨 의원은 이를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무기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정치를 무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롯킨 의원이 지난 10월 "공화당의 가치를 믿는 모든 젊은이들"을 공격했다며,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즉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슬롯킨 의원이 10월 13일 시카고대학교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되찾으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슬롯킨 의원은 젊은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슬롯킨 의원은 월요일 영상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법을 어기거나 세금을 잘못 쓰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발언 이후 자신을 겨냥해 왔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늘린 뒤 공세를 더 키웠다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사를 시작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일요일 CNN 방송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범죄를 밝히지 않은 채 "무엇을 말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NBC 방송에 슬롯킨 의원의 발언을 사실관계와 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롯킨 의원의 변호인인 프리트 바라라 변호사는 월요일 블랜치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와 헌법의 '발언·토론 조항'으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하며, 법무부가 조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의원이 의정 활동 중 한 발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발언은 앞서 상원 윤리위원회에도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시카고대 학생이 10월 22일 제출한 것입니다.
슬롯킨 의원은 이미 지난번에도 법무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인과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법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상기시키는 영상을 올린 민주당 의원 6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연방 대배심은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방 공무원과 정치권 진출을 준비하는 젊은 층에게도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실제로 조사에 나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슬롯킨 의원 측은 법무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