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중 다친 퇴역 군인의 퇴직연금과 보훈부 장애보상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메이저 리처드 스타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9일 연방 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회 민주당 간사(캘리포니아)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뒤 하원 본회의장으로 가서 규칙위원회를 건너뛰고 법안 심의 방식을 정한 결의안을 직접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동시 수령' 제도 때문에 일부 전투 부상 퇴역 군인은 보훈부 장애보상금을 받으면 군 퇴직연금이 깎입니다.
복무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투 관련 부상으로 의병 전역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육군에서 2019년 12월 의병 전역한 한 퇴역 군인은 지금까지 약 1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추산했고, 퇴직연금이 전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상자는 퇴직연금과 장애보상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의회예산국은 대상자가 월평균 약 1,450달러를 더 받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연금 삭감액은 월평균 약 2,275달러 수준입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여러 차례 최종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이 5월 21일 제출한 '탄핵 아닌 강제 상정 청원'이 9월 15일 필요한 218명의 서명을 채웠고, 낸시 메이스 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이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하원 규칙상 청원이 218명을 채운 뒤 7 입법일이 지나야 서명자가 동의안을 낼 뜻을 밝힐 수 있고, 하원의장은 이후 2 입법일 안에 표결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동의안과 결의안이 통과되면 하원은 곧바로 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비용도 핵심 쟁점입니다.
의회예산국은 3월 원안이 2036회계연도까지 연방 직접 지출을 781억 달러 늘린다고 추산했습니다. 10월에는 수정안의 증가액을 127억 5천만 달러로 추산했는데, 20년 미만 복무한 전투 관련 퇴역 군인의 삭감 폐지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입니다.
원안에 있던 대상 확대 등 두 조항이 빠지면서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남은 일정은 빠듯합니다.
군인장교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 이후 하원 회기는 올해 19일, 상원은 22일 남았습니다. 회기 마지막 6일 동안에는 강제 상정 동의안을 우선 안건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는 같은 강제 상정 절차가 없습니다.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거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 만장일치 시도는 막혔습니다.
해외참전용사회와 상이군인회 등은 의원들에게 이 단독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다른 보훈 혜택 재원을 위해 장애 혜택을 줄이는 법안은 거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제119대 의회 임기 안에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다음 의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 사는 한인 퇴역 군인과 가족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워싱턴 수도권에는 군 관련 기관이 많고 퇴역 군인도 많이 삽니다.
다만 원문에는 한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