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을 상대로 추가 탄핵 조항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쟁점입니다.
폭스뉴스 디지털이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주도한 탄핵 시도가 부결된 뒤 여러 의원을 취재해 전한 내용입니다. 매시 의원이 발의한 탄핵안은 지난 화요일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안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대서양·태평양의 마약 밀매 의심 세력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였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주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는 군사 작전을 지휘할 권한을 줍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어디까지 군사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논란입니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주장은 자신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내년 1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추가 탄핵 조항을 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애리조나주 아델리타 그리할바 민주당 의원도 의회 감독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살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헤그세스 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하원 과반이면 가능하지만, 장관을 실제로 해임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매시 의원은 그래서 탄핵이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원이 민주당 다수가 되면 재판이 열릴 수 있고, 그 과정이 장관에게 사임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도 지난 월요일 하원에 탄핵을 촉구하며 상원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쪽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탄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민주당이 증거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사람을 탄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잭 스미스 법률 연구원은 이번 움직임이 장관 해임보다 보수 인사들이 앞으로 공화당 정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생활비 같은 중요한 현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의회를 넘겨받으면 조사와 청문회, 탄핵 절차를 밀어붙일 힘이 커집니다. 추가 탄핵안이 실제로 나올지는 그때 열릴 청문회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