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점령지에 사는 어린이의 권리를 지킬 책임이 모스크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536표, 반대 8표, 기권 37표로 채택됐습니다. 의원들은 전쟁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체계적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불법 입양을 보내고, 러시아화 교육과 이념 교육, 군사화까지 시도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유럽의회는 1년여 전에도 비슷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계로는 지난 9월 기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이송 사례가 2만 651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점령지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는 약 1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0월 28일 기준으로 돌아온 어린이는 2,752명입니다.
결의안은 어린이 송환이 국제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토 양보나 포로 교환 같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의원들은 송환이 시급한 인도적 과제일 뿐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국제 노력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이 권리를 존중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지속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서는 일부 의원이 러시아의 행위를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조국은 우크라이나뿐이며, 아이들은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러시아가 끌고 간 아이들을 자국을 상대로 한 전투에 보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입양이나 위탁 가정에 소개하는 온라인 카탈로그를 즉시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에 우크라이나와 국제기구에 협력해 실종·강제 이주 어린이의 신원 확인과 추적, 송환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린이 강제 이주에 관여한 관리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넓히자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실 어린이 인권 담당관에게 내린 체포영장에 대한 지지도 다시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책임을 최고 지도부에만 물을 것이 아니라 범죄에 직접 가담했거나 도운 모든 관련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