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푸드스탬프(SNAP) 수혜 가구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 주 이 같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농무부는 2029년까지 320만 가구, 630만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5년간 연방 식비 지원 446억 달러가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현재는 주 정부가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한 가구를 별도의 연방 소득·재산 심사 없이 푸드스탬프 대상자로 자동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 자동 자격을 주로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가운데 기본 생활비를 대는 혜택을 받는 가구로 제한하려 합니다.
보육이나 취업 지원 같은 다른 TANF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추가 재정 심사를 받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농무부는 현재 수혜자의 17.6%가 소득이나 자산이 연방 기준을 넘어 혜택을 잃을 것으로 봤습니다.
어린이 학교 급식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약 180만 명의 어린이가 무료 급식 자동 자격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은 따로 신청해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약 9만 3천 명은 할인 급식으로, 2만 8천 명은 전액 부담으로 바뀝니다. 또 4만 2천 명은 여름방학 중 식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고, 임산부·영유아 영양 프로그램인 WIC에서도 5천 500명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워싱턴DC는 주민 약 5명 중 1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어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DC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이미 시행이 확정된 법에 따라 DC 수혜자 2만 1천 명이 새 근로 요건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농무부 규정안은 이와 별개이며, DC 주민이 얼마나 더 혜택을 잃을지에 대한 연방 추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DC정책센터는 2030년부터 DC가 푸드스탬프 관련 비용을 해마다 약 8천 400만 달러 더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농무부는 기준을 넘는 가구가 혜택을 받아온 만큼, 규정을 강화하면 가장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하원 농업위원회 간사인 앤지 크레이그 의원은 어려운 가정이 식비 지원을 받기 더 힘들어진다며 이 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청자와 주 정부 기관의 서류 작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정부는 12월 10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은 뒤 규정을 확정할지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