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유럽연합(EU)의 다음 7개년 예산 합의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회원국 사이에서 이미 의견이 크게 갈리는 두 사안을 한데 묶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습 때문에 2027년 예산에서 700억 유로(약 한화 100조 원 안팎)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EU는 이 가운데 3분의 2인 약 450억 유로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돈은 현재 진행 중인 9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대출과는 별도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2028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안정적인 다년간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회원국이 지지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쌓인 대출 이자도 포함됩니다.
900억 유로 대출은 24개국이 공동 차입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는 빠지기로 했습니다. 원금은 러시아가 전쟁 배상에 합의할 때까지 갚지 않지만, 이자는 내년부터 내야 합니다.
당초 연간 30억 유로로 봤으나 차입 비용이 크게 올라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이 일부 국가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양자 지원국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도 같은 입장이며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자는 쪽입니다.
이들 나라는 예산안 전반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그룹에 속합니다. 반면 지출 규모를 유지하려는 '결속 우호국' 그룹과는 입장이 맞서 있습니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이번에도 공동 부채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비쳤고, 불가리아도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란드의 유럽 담당 차관은 두 사안을 묶으면 오히려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피초 총리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EU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재원 없이 예산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어렵다며 유럽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주 더블린에서 열리는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우선 안건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 의제에는 없던 사안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말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에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공동 부채가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