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초 중국이 발표한 내용으로, 유예는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家主席이 합의한 휴전의 유예 기한은 이달 초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합의에서 중국은 새로 추가한 희토류 5종의 수출 제한을 1년간 멈추기로 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관세를 낮췄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중국이 2025년 4월에 도입한 제한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금속과 자석 7종의 수출을 중단하고, 수출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유예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방위, 자동차 업계의 공급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제한 이전인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화합물·금속 수입량은 월평균 76.8톤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휴전 이후 11개월 동안에는 월평균 19.3톤으로, 약 75% 줄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이 제한을 전면 시행하면 중국 밖에서 연간 약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하류 부문 생산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같은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도 11월 27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 광물들은 군사 장비와 반도체에 꼭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공급망을 넓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립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광물 분석가는 미국이 11월 10일, 11월 27일, 1월 10일 중 어느 기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 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12월에도 한 차례 더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관련 업종의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