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 판사들이 지난 1년 동안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합의한 플리 바겐(유죄 인정 협상) 24건 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 이처럼 판사들이 제동을 거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들은 합의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이 범행의 잔혹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거부 이유로 꼽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에는 아동 학대, 가정 내 납치, 동물 학대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폭력 사건에서는 판사들이 반대하자 검찰이 아예 기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리 바겐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검찰과 피고인이 합의하면 판사가 이를 승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사들이 승인을 거부해 사건 처리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한인 주민도 많이 살고 있어, 지역 형사 사법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보겠다는 뜻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이후 재판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추가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