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지역 세입자 권리와 무료 법률 도움: 샌프란시스코 렌트 인상 1.6%, 주법 한도 8.8%, 퇴거 무료 변호, 아시아계 법률 단체

정착·생활 길잡이11월 12일(목) 리타운 운영팀

요약: 샌프란시스코의 오래된 아파트는 올해 렌트를 1.6%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집은 캘리포니아 주법 한도(베이 지역 8.8%)가 적용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 누구에게나 변호사를 붙여 줍니다.

⏰ 기억할 기한: 퇴거 소송 서류(Summons)를 받으면 며칠 안에 법원에 답해야 합니다. 받은 날 바로 아래 단체에 전화하세요.

1. 렌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적용 대상	1년 인상 한도	기간
샌프란시스코 렌트 조례: 1979년 6월 13일 이전에 지은 건물	1.6%	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
오클랜드 렌트 조정 프로그램	2.3%	2026년 8월 1일–2027년 7월 31일
캘리포니아 주법(AB 1482), 샌프란시스코 지역(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마린,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카운티)	8.8% (5% + 물가상승률, 최대 10%)	2026년 8월 1일–2027년 7월 31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적용되는 주법 한도와 산호세 시 조례는 주 검찰총장실 지역별 표에서 확인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979년 6월 13일 뒤에 지은 건물은 렌트 인상 제한은 없지만 퇴거 보호는 받습니다.
주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지은 지 15년 안 된 건물 등)과 인상 통지 기간(10% 이하 30일, 초과 90일), 보증금 규정(최대 한 달 치, 21일 안 반환)은 캘리포니아 전체가 같습니다.

문의

도시	창구	전화
샌프란시스코	렌트 위원회(Rent Board) 상담	415-252-4600 (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 25 Van Ness Avenue
오클랜드	렌트 조정 프로그램(RAP)	(510) 238-3721
산호세	시 세입자 문의	408-975-4444

2.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샌프란시스코: Eviction Defense Collaborative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 주민 투표로 퇴거 위기에 놓인 모든 세입자에게 법률 대리를 보장했습니다.
소송 서류나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415) 659-9184, [email protected]
방문 상담: 976 Mission St. 월·화·수·금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1시–2시 30분
대표 전화: 415-947-0797

산타클라라 카운티: Law Foundation of Silicon Valley

주거 문제 접수: (408) 280-2424. 전화 접수 월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방문 접수 목요일 오후 1시부터(자리가 찰 때까지)
4 North Second Street, Suite 1300, San Jose. 여러 언어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트베이

Bay Area Legal Aid 세입자 권리 전화: 알라메다 카운티 1-888-382-3405,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888-551-0068

3. 무료 법률 도움

기관	무엇을 돕나	연락처
Bay Area Legal Aid	베이 지역 저소득 주민 민사 사건. 모든 언어로 상담	법률 상담 전화 1-800-551-5554 (월·목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화·수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Asian Law Caucus(샌프란시스코)	주거(퇴거, 수리, 렌트 인상, 괴롭힘), 노동자 권리, 이민 구금·추방. 한국어는 자주 요청되는 언어에 들어 있음	(415) 896-1701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55 Columbus Avenue
Asian Law Alliance(산호세)	이민, 가정법, 가정폭력, 주거, 복지, 민권	(408) 287-9710. 991 W. Hedding Street #202
API Legal Outreach	아시아·태평양계 법률 지원	샌프란시스코 415-567-6255 (1121 Mission St.), 오클랜드 510-251-2846
Tenants Together	세입자 자원 안내(자원봉사자, 법률 조언은 아님)	650-600-7821로 HELPLINE이라고 문자

4. 가정폭력

Asian Women's Shelter: 24시간 위기 전화 1-877-751-0880.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세요.
한국어 상담 전화: 341-205-2215 (화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5. 이민·시민권

Asian Law Alliance(산호세)와 Bay Area Legal Aid가 이민·복지 문제를 상담합니다.
KACS(산호세, 408-920-9733)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시민권 절차 전체는 미국 시민권 신청 안내를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퇴거 서류를 받고 며칠을 그냥 보냅니다. 받은 날 전화하세요.
우리 건물이 렌트 조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인상분을 냅니다.
말로만 인상 통보를 받고 그대로 냅니다.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이민 서류를 맡깁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도시마다 조례가 다릅니다. 개인 상황은 위 법률 단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12일. 바뀐 내용을 보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구글로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