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세입자 권리와 무료 법률 도움: 렌트 인상 한도, 보증금, 퇴거 통지 대응, 한국어 상담 전화
요약: 캘리포니아는 렌트 인상에 한도가 있습니다. LA 시의 오래된 아파트(RSO)는 한도가 더 낮습니다. 퇴거 소송 서류를 받으면 10일 안에 법원에 답해야 하고, 무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는 전화도 있습니다.
⏰ 기억할 기한: 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 서류를 받으면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이사 나간 뒤 21일 안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1. 렌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사는 곳과 건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더 엄격한 지역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적용 대상 | 1년 인상 한도 | 기간 |
|---|---|---|
| 캘리포니아 주법(AB 1482), LA 지역 | 8.7% (5% + 지역 물가상승률, 최대 10%) | 2026년 8월 1일–2027년 7월 31일 |
| LA 시 렌트 안정 조례(RSO):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은 건물 | 3% | 2025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
| LA 카운티 비편입 지역(RSTPO) | 1.919% (이동식 주택 자리는 3%) | 2027년 6월 30일까지 |
주법(AB 1482)이 적용되지 않는 곳
- 지은 지 15년이 안 된 건물
- 회사나 부동산투자신탁(REIT)이 소유하지 않은 단독주택·콘도(임대 계약서에 면제 안내가 있어야 함)
- 집주인이 한 채에 사는 듀플렉스
- 더 엄격한 지역 렌트 규제를 받는 집
LA 시 RSO 참고
- 집주인이 전기·가스 요금을 낸다는 이유로 더 올릴 수 있던 추가 인상은 2026년 2월 2일에 끝났습니다.
- 인상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인상 통지 기간(주 전체)
- 10% 이하 인상: 30일 전 서면 통지
- 10% 넘는 인상: 90일 전 서면 통지
2. 퇴거와 정당한 사유
- 한 집에 12개월 넘게 살았으면, 집주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just cause) 없이 내보낼 수 없습니다(AB 1482 적용 주택).
- 퇴거 소송 서류(Summons, Unlawful Detainer)를 받으면 10일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 서류를 받은 날 바로 아래 무료 법률 단체에 전화하세요.
3. 보증금
- 보증금은 한 달 치 렌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사 나간 뒤 21일 안에 돌려주거나, 뺀 금액의 내역을 알려 줘야 합니다.
4. 무료 법률 도움
| 기관 | 무엇을 돕나 | 연락처 |
|---|---|---|
| Stay Housed LA | 퇴거 위기 세입자 무료 법률 도움. LA 시는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 80% 아래면 무료 변호(Right to Counsel) | 1-888-694-0040, stayhousedla.org |
| LAFLA(LA 법률구조재단) | 주거, 가정, 이민, 복지. 소득이 빈곤선 125% 이하 | 800-399-4529 (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 한국어 안내 |
| AJSOCAL(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남가주) | 증오 범죄, 차별, 주거, 가정법, 가정폭력, 이민, 노동. 저소득층 우선 | 한국어 전화 800-867-3640 (월–목 오전 9시–오후 5시, 금 오전 9시–오후 1시) |
| Bet Tzedek | 어르신, 간병 가족, 세입자 | (323) 939-0506, 3250 Wilshire Blvd., 13층 |
- AJSOCAL 한국어 전화는 업무 시간 외에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보통 영업일 2–3일 안에 연락이 옵니다.
- AJSOCAL은 화·목요일에 시민권 신청 클리닉도 엽니다(예약제, 위 전화로 신청).
- LA한인회는 한국 법률 상담(한국 변호사)과 주거 지원 안내를 합니다. (323) 732-0700
5. 집주인을 신고하려면
- LA 시 주택국(LAHD): 1-866-557-7368. 통역 도움 (213) 808-8808
- RSO 위반 신고: LAHD RSO 신고
- LA 카운티 소비자·사업국(DCBA)은 카운티 렌트 규정을 안내합니다.
6. 이민 관련 도움
- 민족학교(KRC):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DACA. 한국어. 323-937-3718 (예약제)
- 시민권 절차 전체는 미국 시민권 신청 안내를 보세요.
- 무료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변호사가 아닌데 결과를 장담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퇴거 서류를 받고 10일을 넘깁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큰 실수입니다.
- 말로만 인상 통보를 받고 그대로 냅니다. 렌트 인상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집이 RSO 건물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LA 시 주택국(1-866-557-7368)에 물어보세요.
- 보증금 내역을 받지 못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위 법률 단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LA 시 밖의 도시는 시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 임대인·세입자 안내
-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 지역별 렌트 인상 한도
- LA 카운티 DCBA: 렌트 인상 이해하기
- LA 시 주택국 RSO 안내
- LA 시의회 4지구: 세입자 권리
- Stay Housed LA
- LAFLA 도움 받기
- AJSOCAL 한국어 연락처
- Bet Tzedek 도움 받기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12일. 바뀐 내용을 보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