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상원의원들이 폭력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가 법원의 반대에도 지역사회로 혼자 외출할 수 있게 하는 현행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판사가 환자의 외출이 안 된다고 판단해도 주 행동건강부 국장은 단독 외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 인정받은 사람은 사망 사건 같은 폭력 범죄라 해도 교도소가 아니라 주 행동건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환자가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한 '조건부 석방'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특권'으로, 최대 48시간까지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이며 판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7월 한 환자가 주말 외출 허가를 받아 나간 뒤 외국으로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2019년 집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받아 북버지니아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출을 허가한 의사는 과거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주 감찰관 보고서는 환자 관련 서류를 '조작'한 일 등을 지적했고, 이 의사가 인사 관련 민원과 징계 대상이 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수로벨 상원의원(민주·페어팩스)은 이 기관에 문제 신호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감찰관 보고서 내용을 북버지니아 지역 의원들에게 돌렸더니 크게 놀랐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로벨 의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안전을 위협하거나 나라 밖으로 달아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브 마스든 상원의원(민주·페어팩스)은 형사사법 제도와 정신건강 제도는 목표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은 공공의 안전이, 다른 쪽은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법 제도에서 시작된 사안이라면 최종 판단은 거기서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포함한 북버지니아 한인 주민에게도 지역 치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실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환자의 치료와 공공 안전을 함께 지킬 방법을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