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10일 화요일,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주거 환경과 관련해 연방 정부가 위반 사실에 대한 벌금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구두 변론을 열었습니다. 사건은 '노동부 대 선밸리 과수원' 사건으로, 임시 농업 비자인 H-2A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채소와 과일을 키우던 이 농장은 2015년 H-2A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노동자 96명을 데려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이 농장이 숙소에 대해 거짓으로 약속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숙소와 교통편을 제공했으며, 노동자 임금에서 부당하게 돈을 뗀 것 등 여러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농장에 민사 벌금 21만 1천800달러와 체불 임금 34만 4천945달러 80센트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농장은 노동부가 스스로 벌금을 집행할 수 없고, 연방 법원에 사건을 가져가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변론의 핵심은 위반 내용에 이민 관련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연방 법원을 거쳐야 하느냐였습니다.
정부 측 새라 해리스 법무차관보 대행은 H-2A 프로그램이 정부의 이민 권한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특혜를 준 것이므로, 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도 노동부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농장 측 변호인은 이 사안이 계약 위반 주장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벌금을 받으려면 연방 법원에 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갈린 것으로 보였고, 어느 쪽도 뚜렷하게 설득하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번 사안이 '이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장 측 주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일종의 비자 사기 또는 이민 사기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은 빠르면 2027년 초에 나올 수 있고, 늦어도 2027년 6월 말까지는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으로 대법원의 현재 2주 변론 일정이 끝났으며, 다음 변론은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회기입니다. 이 회기에서는 이른바 '공격용 무기' 금지, 재산권, 부모의 권리,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정책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