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 수사는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련 기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집무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명된 뒤 월요일에도 특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국회가 지난주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나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이 결국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기소가 조작됐다고 결론 내릴 경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에 기소 취하를 지시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아직 출범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특검의 사실 확인 활동을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사임한 정성호 전 법무장관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기소를 취하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명 이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에 확정되면 최근 바뀐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검찰이 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지나친 권한을 가졌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모든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