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 검찰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특별검사법의 논란 조항을 옹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언론사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조 의장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에 근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는 여당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 기간 동안 수사권을 주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한 특검이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의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면 위헌 결정이 났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지명하도록 한 조항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이 발의된 4월부터 공식·비공식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점검 문제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고 말했습니다.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시각이 맞선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일 시행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없애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도 다시 꺼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단위 큰 선거가 없어 차분히 논의하기 좋은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시작되면 시기는 정할 수 있으며, 2027년 총선 이전이나 2028년 총선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문제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조 의장은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한국이 상대할 외교 파트너가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