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1일 서울에서 해외로 입양된 한인들의 권익 보호 방안과 이들이 제기한 불만 해소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인 임웅순 차장이 주재한 재외국민 관련 대통령실 태스크포스 회의로, 해외 입양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조치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도 살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양 서류를 관리하는 정부 절차, 입양인의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문제, 친가족 찾기와 한국 정착을 돕는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 세계 입양인 수백 명의 진정을 받아 지난해 3월 이 가운데 수십 명을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반세기에 걸친 해외 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인권침해가 생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이를 고아로 속이는 서류가 꾸며졌고,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자격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 국가의 공식 사과, 피해 구제 조치, 입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외 입양인들이 과거에 겪은 고통에 사과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외에 사는 한인 입양인이 약 16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대를 비롯한 미국 각지에도 입양 한인이 많은 만큼, 서류 관리나 국적 회복, 친가족 찾기 등 이번에 논의된 사안은 이들에게도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 결과로 새로 발표된 구체적인 조치나 일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