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 후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아칸소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저녁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던 리 루도프스키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지명을 거두고, 대신 코디 힐랜드 아칸소주 대법관을 상원에 올렸습니다. 존 부즈먼, 톰 코튼 두 아칸소주 상원의원이 힐랜드 대법관을 지지했습니다.
힐랜드 대법관이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연방 항소법원 현직 판사의 과반을 차지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인선을 이끌어 온 핵심 지지층은 루도프스키 판사를 더 트럼프 대통령 성향에 맞는 적임자로 봤기 때문에, 반가운 결과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일의 배경에는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이 있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임기 마지막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그는 후보자의 출신 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명자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은 법사위에서 12대 10으로 다수이지만,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면 공화당에서 한 명만 이탈해도 후보자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서, 지금의 퇴임 전 회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를 인준받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2027년 1월부터 상원 다수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의 조시 홀리 의원(미주리)은 인준할 수 있는 판사는 모두 인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후보는 이미 발이 묶였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동부지구 판사로 지명된 재커리 웨스트 후보는 앨런 암스트롱 임시 상원의원이 지지 의사를 냈다가 입장을 바꾸면서 법사위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웨스트 후보는 공화당 위원 12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데, 틸리스 의원은 암스트롱 의원 편입니다.
암스트롱 의원의 후임인 케빈 헌 당선인이 이달 30일 취임하지만 후보에 대한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북부지구 판사로 지명된 T. 엘리엇 가이저 후보도 관심입니다.
가이저 후보는 존 코닌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후보를 검증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코닌 의원은 다른 후보인 제임스 설리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가이저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자신이 지명한 판사 25명을 인준하라고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소법원 후보는 4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판사 234명을 인준받았고, 여기에는 연방대법관 3명과 항소법원 판사 54명이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물려받은 빈자리가 적고 속도도 더딘 편입니다.
상원 법사위의 다음 지명자 청문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