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명예교수이자 전직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씨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교수는 10일 한국 언론 코리아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추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자주국방' 구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미국에 매달리고 있다. 예전의 미국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거듭 요구해 온 점을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맡고, 미군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군·해군 전력, 정보·감시·정찰, 확장억제를 보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작권이 넘어오면 일본과 미국처럼 지휘 체계가 나란히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문 교수는 이런 걱정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낡은 이해에서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 공격 때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나, 냉전 시대 작전계획 5027에 담긴 대규모 미군 증원 구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문 교수는 미국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인도·태평양에 군사 자원을 더 모으자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손을 떼자는 쪽입니다.
앞의 시각에서는 한국을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미중 충돌에 끌려들 위험은 남아 있어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이 오히려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교수는 미국의 군사 개입 축소에 대비해 기존 동맹과 함께 동북아 집단안보 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975년 유럽의 헬싱키 협정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몽골까지 참여하는 포괄적 협의체를 구상한 것입니다.
공동의 적을 전제로 하는 집단방위와 달리, 공동의 이익과 협력을 중심에 둔다는 설명입니다. 문 교수는 한국이 아직 동맹 중심의 안보관에 깊이 묻혀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예방 외교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동맹을 통한 안보 확보가 당장의 목표라면 이를 평화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