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산불 진압 활동에 대해 수질오염 관련 규제를 1년간 면제하는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문은 내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 환경보호청장에게 보내는 지시문 형식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연방 수질오염방지법(연방 수질오염통제법) 313조에 따른 권한을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림청과 내무부, 그 밖의 연방 행정부처와 기관, 그리고 이들과 계약한 업체가 하는 소방 활동이 미국의 최우선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지연제(소화 지연 약제)의 사용, 배치, 살포도 포함됩니다. 이런 활동은 수질오염의 통제와 감소에 관한 연방, 주, 주 간, 지방정부의 요건과 행정 권한, 절차, 제재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연방 수질오염방지법 306조와 307조(미국 법전 33편 1316조와 1317조)의 요건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제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11월 10일까지 1년입니다.
결정문은 이 가운데 일부 사안이 현재 몬태나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환경 윤리를 위해 낸 소송(Forest Service Employees for Environmental Ethics 대 산림청)입니다.
결정문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이번 대통령 면제가 없었다면 수질오염방지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산림청 등이 해당 활동에 대해 수질오염 관련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산림청, 내무부, 그 밖의 기관과 계약업체의 소방 활동에 적용되는 다른 법적 요건의 적용이나 집행을 제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농무부 장관은 이 결정문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도록 권한을 받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