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자신을 겨냥한 탄핵 추진을 정책 이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오전 국방부(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정책에 대한 불만을 탄핵 사유로 둔갑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이 전날인 9일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 조항 8개를 제출했습니다. 매시 의원은 켄터키주 출신으로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패해 임기를 마치는 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은 헤그세스 장관이 연방법을 어기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정책 이견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입법과 토론,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작전은 모두 합법이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조항 8개 가운데 3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전쟁권한법을 어겼다는 내용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 전투를 시작했고, 의회가 종료를 요구한 뒤에도 작전을 이어갔으며, 미군 철수 시한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이란 학교 공습 등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불법 공격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보복했다는 내용과 예멘 작전,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헌법학자 조너선 털리는 8개 중 6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벌일 권한을 주장해 왔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마약 의심 선박 공격과 켈리 의원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탄핵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의회가 정책 이견을 풀 다른 수단이 많은데도 탄핵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헤그세스 장관을 옹호하며 매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헌법은 반역, 뇌물, 그 밖의 중대 범죄와 비행을 탄핵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의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하원 표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