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인 연방 공무원들이 연방 판사에게 인사관리처(OPM)의 성전환 치료 보장 중단 정책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 직원 건강보험(FEHB)과 우정공사 직원 건강보험(PSHB) 등 연방정부의 두 직원 보험에서 성별 확정 치료를 보장하지 못하게 한 조치입니다.
새 보험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을 앞두고 낸 요청입니다. 인사관리처는 지난해 보험사들에게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포함한 성별 확정 치료를 보장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올해인 2026년에는 치료 도중인 가입자에게 사례별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27년 보험 연도부터는 이 예외를 없애고 일괄 금지로 바꿨습니다.
성전환자 연방 직원들은 지난 8월 집단소송을 냈고, 지난주에는 워싱턴DC 연방 판사에게 집단소송 인정과 함께 금지 조치를 막는 예비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이번 조치를 '매우 잔인하고 차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금지가 성별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막는 1964년 민권법 제7장을 어긴다고 주장합니다. 남성호르몬 주사나 음경 보형물, 가슴 확대 수술 같은 치료는 성전환자가 아닌 가입자에게는 계속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은 보험 없이는 호르몬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약을 아껴 먹거나 아예 끊게 되면 정신적 고통과 함께 뼈 밀도 감소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원고는 성별 확정 수술 뒤 생긴 통증 있는 병변을 완치할 재수술이 필요하지만, 보험사가 보장을 거부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 비용은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원고들은 정부가 이번 결정에서 의학적 근거나 연구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몬 치료와 수술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는 연방 공무원과 우정공사 직원, 그 가족이 많이 살고 있어 한인 공무원 가정도 같은 보험에 가입해 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예비 금지명령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새 보험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전에 결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