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월요일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예전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특정 사건이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사 말고도 교통사고 예방, 재난과 긴급 상황 대응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폭넓은 일을 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인 김지용 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야당은 이런 참석이 각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