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총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RW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총회가 다른 유엔 기구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안보 위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가 보고를 요청하거나, 독립적인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문제에서 교착 상태에 있더라도, 총회는 인권 침해가 안보 위협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다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 결의 같은 주요 안건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3월에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HRW는 외교적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대북 대화에서 인권과 안보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유엔총회가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인권 침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엔의 여러 조사 결과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발표, 인권이사회 결의가 이런 연관성을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HRW는 많은 북한 주민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북한 정부가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유지에 막대한 자원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기구와 독립 전문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 악화를 계속 감시해 왔지만, 유엔 회원국들은 이런 보고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북한의 국제 평화·안보 위협에만 집중해 왔지만, 그 위협은 인권 침해를 통해 가능해지고 침해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것이 HRW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두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 외교에서도 안보에 대한 관심이 인권 문제를 다시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한 뒤 나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최근 총회에 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형 제도가 형사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이념적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형 적용 범위 확대와 감시 강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앞으로 모든 대북 관여에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HRW는 이런 내용이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이념 통제 강화를 다룬 자체 조사와도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HRW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경제활동 제한이 주민의 권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 이후 특히 외부 매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 선고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HRW는 북한의 인권 위기를 안보 대화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두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