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채 입찰에서 3년 넘게 담합한 금융사 15곳에 모두 1조 6,200억 원(약 12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공정위 역사상 가장 큰 금액입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 원이었습니다. 과징금을 받은 곳은 국고채 전문딜러인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입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전화와 메신저 앱으로 입찰 금리와 물량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정보 교환을 넘어 특정 금리나 물량에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회사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았고, 합의가 몇 초 만에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는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이 관행을 업무 매뉴얼에 적어 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이 경쟁을 막아 국채 입찰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채가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과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채 발행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금융시장 전체와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입니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3,32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이 2,42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KDB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공공 부문에서 시장 경쟁을 해치는 담합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며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한국 금융시장에 관한 것으로, 워싱턴 지역 한인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