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지 결정할 때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개혁과 CPTPP 등 중요한 사안에서 정부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썼습니다. CPTPP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협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을 추진할 때 함께 시행할 보완책을 찾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입하면 한국의 전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값싼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농업과 수산업은 시장 개방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에 올해 안에는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입에 반대하는 농민과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이 식량안보의 토대이자 국가 전략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업을 홀대하는 나라는 번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 곧 한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이 일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